[세종시 갑 이혁재 논평]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언제까지 뒷짐만 질 것인가?
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세종시와 국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지 않는 등 ‘내 집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퇴색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
정부와 국토부는 관련 제도와 시행규칙을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임대주택 문제까지도 부당함을 검토하고 적극 개입해 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과오로 투기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분양 당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분양전환 가격, 갖은 이유로 분양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세종시에만 1만 세대에 가까운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세종시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만 5500여 세대가 넘고, 5년 민간공공임대주택이 3500여 세대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 이후 수년간 높은 임차료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내 집 마련을 목놓아 기다렸다.
하지만, 자본을 내세운 투기 세력이 폭리를 취하고 결국 집값이 상승해 막상 분양전환 시점에는 최소 2~3배 이상이 폭등해 일반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 5년 임대주택이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더군다나 ‘주변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 2인의 평균값’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선정기준이다. 정부와 LH가 서민들을 상대로 ‘갭 투기’를 한 것과 다름없다.
LH는 국토를 이용해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할 셈인가? LH가 성과급 잔치를 벌일 때 서민들은 빚잔치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관련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국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됐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 임기를 다 한 지금까지도 성과가 없다.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국민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해결해야 하는 국회는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정쟁만 일삼다가 선거철이 다가와 다시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사업자의 또 다른 수익창출원으로 전락하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년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구로 이미 변질됐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공공 관점으로 분양됐지만,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거나 그 기준을 과도하게 결정해 분양권을 박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종시만 해도 1000여 세대에 가까운 입주자들이 분양권을 박탈당했거나 박탈될 위기에 처해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할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편법과 꼼수를 부려 주택을 빼앗아 수익을 창출하는 폭거를 일삼고 있다.
공공목적으로 주택기금을 통해 건설된 민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물량이 편법과 꼼수로 일반분양으로 전환돼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와 국회의 입법 의지 부족과 LH의 ‘갭 투기’, 민간임대사업자의 무분별한 분양권 박탈 문제 등 총체적 난국이다.
정부와 LH, 국토부는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서민들 요구를 중심으로 관계 규정과 방침을 개정하고, 민간입대사업자의 분양전환대상 자격결정권을 회수해 공공임대주택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2020년 4월 9일
세종시 갑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