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갑 이혁재 논평]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세종시민의 보행권과 아이들의 교통 안전, 주택 밀집지역 공기질 향상을 위해 세종시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도시 외곽으로 예정 부지를 변경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행복도시개발계획에 있는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예정 부지는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
해당 부지는 새샘마을 1단지 아파트 남쪽 정면에 위치해 있다.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 안에는 아파트 9개 단지, 8607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단지이다. 세대당 3인을 기준으로 하면 거주자만 2만5천여 명이다. 유동인구로 따지면 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곳, 고등학교 1곳이 근거리에 모여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총 23곳의 보육시설과 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안전 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주요 도시를 보더라도 운전면허시험장이 주거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무엇보다 운전면허시험장은 그 특성상 시험장 주변 도로를 이용한 도로주행 시험 등을 치르기 때문에 운전 미숙자가 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고, 급정거 등 일반 차량과의 사고 유발 확률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해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과 법정계획인 행복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예정된 도시기반시설”이라며 “토지 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인 상황이고 도시계획 변경 주체로 LH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말로 주민들의 안전에는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운전면허시험장’이 도시계획상 예정부지로만 설정돼 있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계획을 변경하는 데 수월할 것이다.
행복청은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학권,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심 외곽으로 부지 이전을 검토함으로써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을 씻고 어느 것이 우선인지 따져보길 바란다.
행복청의 선제적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길 바란다.
2020년 4월 6일
세종시 갑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