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갑 이혁재 논평] 세종시 자영업자 행복은 ‘공공배달앱’ 구축이 답이다.
배달서비스업체가 배달앱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 경제위기를 체감하며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현실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는 이중고에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배달의 민족이 4월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오픈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문이 성사되면 건당 수수료로 5.8%를 가져간다. 수수료가 떨어졌다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제에서 건당 수수료를 내는 체계로 개편되며 이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울트라콜은 3개의 깃발을 꽂으면 27만 원이지만, 오픈서비스는 월 매출 최하 500만 원일 때 40만 원, 1000만 원이면 130만 원을 내야한다. 4배를 더 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픈 서비스는 월정액 비중이 축소되고 건별 매출 대비 수수료를 받는다. 이른바 ‘깃발꽂기’(울트라콜) 문제보다 자영업자들의 출혈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답은 정해졌다. 지역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영업이익에 보탬을 줄 수 있게 ‘공공배달앱’을 구축해야 한다.
정의당은 배달앱 서비스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자영업자 단체와 수수료 협상 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등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이다.
이미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도 아직 늦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세종에 특화된 ‘세종행복배달앱’(가칭)을 구축하길 촉구한다.
2020년 4월 1일
세종시 갑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