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혁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문

2020년 3월 26일(목) 오후 2시

세종시청 브리핑룸

? 출마의 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 갑 선거구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이혁재입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매출 하락과 영업이익 급감으로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저 이혁재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이겨내며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과거 온 국민 금 모으기로 IMF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이번 위기를 잘 견뎌내 다시금 도약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관련 2차 추경안으로 15조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긴급을 요하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민, 학원강사, 임금 지급을 못 받는 노동자 등 우선적 대상을 정해 소득과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로나 국면 한가운데 총선이 치러집니다. 코로나 대책만큼이나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번 총선도 중요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시민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민주당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시의원?국회의원까지 믿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는 정체돼 있고, 시민들의 불만은 늘어만 갔습니다.

지난해 중앙일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민의 생활만족도가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떠나고 싶은 도시’ 1위의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세종시에서 권력을 독점해온 민주당은 불통과 무능, 배제의 대명사로 변질됐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 이혁재가 세종시민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민생정치를 실현해 세종시가 ‘시민행복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기득권 양대 정당의 극한 정치 대립에 얼마나 신물이 나십니까.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 대립을 일삼는 거대 양당의 대안 없는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해답은 민생정치에 있습니다.

민심은 ‘민생’에 집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무주택자, 장애인, 비정규직 등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민생정치에 주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의당 국회 교섭단체 구성에 기여하고 민생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민생정치의 달인! 이혁재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정활동 목표와 비전

저 이혁재는 정의당 사무총장과 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으며 사회 기득권과 대기업 갑질, 특권, 불공정과 반칙, 불평등에 맞서 이를 타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종시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의 목표로 대한민국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타파해 공정경제와 민생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대입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상호 영업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벤처창업을 확장하여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활동 계획

의정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 이혁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고 중소기업 R&D 지원재단 설립을 통해 재정지원과 기술보호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또, 청년 벤처창업 펀드 1조 원 조성에 앞장 서 미래 세대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세종시가 신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중소상인이 활짝 웃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기업 재벌을 개혁하겠습니다.

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겠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권리와 최소수익 보장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라돈과 같은 생활 속 유해환경물질을 규제하고, 학교보건법?공동주택법?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세종보 철거를 통해 금강을 생태하천으로 재자연화하는데 나서겠습니다.

? 세종시 5대 정책공약

제 의정활동 목표와 계획은 세종시 5대 정책공약 실현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 정책] 세종시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1) 중국 심천의 대공방처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공방거리(Make-Space-Street)를 조성하겠습니다.

2) VR에듀파크를 조성해 놀이와 교육이 어우러진 창의공간을 만들겠습니다.

3) 세종을 e스포츠 대표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2. [교통?장애인 정책] 답답한 교통체계를 확 바꾸겠습니다.

1) BRT 노선을 강화하고 버스 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규제에 막힌 택시 공급을 풀어내겠습니다.

3. [아동 정책]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 세종시 어린이 건강을 책임지는 어린이전문병원을 유치하고,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겠습니다.

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친화적 놀이 공간을 확대하고, 상가공실을 활용해 공공실내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4. [환경 정책] 금강을 생태하천으로 가꾸겠습니다.

1) 금강 세종보를 철거해 재자연화하고, 청벽 인근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시민이 사랑하는 휴식 공간, 자연친화적인 ‘강수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5.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소상인이 활짝 웃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1) 행복청의 과도한 역세권 상가 입점규제를 완화시키겠습니다.

2)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고, 세종대왕특화거리와 상가 앞 갓길 조성을 통해 영업이익 향상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 이혁재 후보가 펼쳐 낸 민생정치

<중앙당 민생정치 활동>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센터장 활동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대금미지급, 기술탈취 등 갑질사건 해결

?정의당 민생본부 집행위원장 활동

- 중소기업과 소상공이 지원정책 입안

- 카드수수료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통신비 인하,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법안작성,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 민생정책 실행

- LH 공공임대 분양전화 가격 정상화,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임차인 권리보장 노력 및 공동주택 라돈피해 대책 수립

?정의당 사무총장 활동

- 심상정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며 촛불집회를 주도해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심판에 기여

- 한진그룹의 족벌 갑질경영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

: '갑질' 문제해결을 위해 모교인 인하대학교 이사장의 세습을 막아냄

<세종시당 민생정치 활동>

?공동주택과 학교 라돈 피해 대책 수립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리 확보

?공공임대 적정 분양가 산정

?불공정거래?대기업 갑질 근절

?부강면 충광농원 오폐수 방출을 중단 및 악취 해결 노력

?장군면 인접지역 LNG 발전소 설립을 백지화

?세종보 철거가 원안대로 추진 노력

?세종시민단체와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

?누리콜 운전사, 주추지하차도 노동자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

?세종 파이낸셜센터의 분양피해자들의 문제 해결 노력

?BRT역세권 주변 상가공실률 해결을 위해 행복청 과도한 입점규제 완화요구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 발달장애인 권익개선

?발달장애인 권익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이혁재 주요 약력>

?현) 정의당 세종시당(준) 위원장

?현) 정의당 민생본부 집행위원장

?전) 심상정 대통령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전) 정의당 사무총장

?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

?전) 민선5기 인천시장 인수위원

?전)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시국사건으로 구속, 4년 제적)

?제물포 고등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