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에 처해있으며 자영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지난 4일 정부는 11.7조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코로나 위기국면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 안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지원에 2조 4천억 원, 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지원에 3조원, 지역경제 회복지원에 8천억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경영위기와 관련된 정부 대책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코로나 경영위기 탈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평가다.
현재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매출하락으로 인해 폐업위기에 놓여 있는데,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요인이 임대료와 인건비다,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대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방식이기에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 경영위기 국면에서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은 ‘인건비’ 지원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위기대응대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의 최대 4분의 3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숙박업과 요식업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77.6%에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달해 고용보험 미가입 소상공인에 대해 적절한 지원대책이 이루어 질 지는 미지수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찾아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실제 집행률은 4%가 채 안 되는 상황이다.
우선, 중복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년대비 매출비교가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신용대출 보증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정부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아래와 같은 소상공인 긴급대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코로가 경영위기에 놓여있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해 임대료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2.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일자리를 유지토록 지원하라!
3.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경제위기상황인 만큼 소상공인 금융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저신용자, 기존대출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등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0년 3월 9일
정의당 세종시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