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지난 10월 15일 세종시 관내 공동주택 60곳에 대한 라돈검출 석재 사용에 대한 현황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작년 11월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세종시 교육청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라돈 검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현황자료에는 122개교 중 1개교만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라돈 발생량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고 기재되었다.(별첨자료1 참고)
정의당 세종시당은 공동주택 및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라돈 유출을 점검하고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당내 라돈TF를 구성하였으며 ‘세종시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조례안’을 작성하였고 세종시민 750명의 청원서명을 받아 올해 1월 3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정의당 세종시당은 올해 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마감재에 화강석이 다수 사용되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에 자료요청을 하였다.(별첨자료2 참고)
세종시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88개소에 화강석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곳은 모두 ‘창대’였다. 그러나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사용된 화강석이 어떤 종류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세종시 교육청은 외부용역업체에서 보고한 라돈 검출현황자료에만 기대 화강석 중 라돈 검출이 빈번했던 석재(비작그레이, 카페 임페리얼, 블랑코 머핀, 펠라토 로얄, 스틸그레이, 임페리얼 브라운, 오련회 등)에 대한 점검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학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3개 학교에서 ‘라돈아이’를 이용해 라돈검출량을 측정을 하였으며, 측정결과 각각 A학교 237베클럴, B학교 170베크럴, C학교 297 베크럴로 기준치인 148베크럴(Bq/㎥)을 모두 초과하였다.(별첨자료 3 참고)
정의당 세종시당은 교육청의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한 값과 자체 측정한 값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확인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교육청이 외부용역업체에 측정한 방식은 수동모니터링 방법으로 알파비적검출기를 사용하여 90일간 측정하는데, 실제 측정공간이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뿐더러 연속적인 측정값이기 때문에 실시간 측정치와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전문가는 “라돈은 1급 발암물질이다. 여러 실험을 통해 라돈의 발암성은 이미 확인됐다. 라돈 적정 권고기준(148㏃/㎥)을 보자. 148㏃/㎥의 위험성은 하루 담배 8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며 “실시간 측정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면 이를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 교육청과 세종시청에 요구한다.
라돈 기준치를 초과하는 측정값이 드러났기에 세종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급에 대해 민•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초과의 석재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 해야 한다. 아울러 작년10월 정의당 세종시당의 공개로 라돈검출 화강석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은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종시청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라돈석재 사용여부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라돈 등 방사능 유해물질의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라돈안전센터’의 설립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조례’를 조속히 제정되길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각 학교의 라돈측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며, 라돈측정 대상과 방법도 보다 현대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2020년 3월 3일
정의당 세종시당(준)
<경과보고>
2019. 9.18 이정미 국회의원 주최 라돈 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2019. 10.15 세종시 공동주택 라돈 석재 사용현황 공개
2019. 11.1 조승연 연세대 교수 (라돈안전센터 센터장) 초청 시민공청회 개최
2019. 11.7 라돈안전조례 제정서명운동 돌입
2019. 11.18 세종시 교육청으로부터 2018, 2019년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라돈 검출현황 보고, 121개교 적합, 1개교 부적합(보완공사 진행)
2020. 1.3 ‘세종시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조례안’과 750명의 청원서명인 명부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에게 전달
2020. 1.19 세종시의회, 정의당 세종시당에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 송부
2020. 2.7 세종시 교육청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마감재 천연석 사용현황 자료요청 / 세종시청에 관내 어린이집 마감재 천연석 사용현황 자료요청
2020. 2.20 세종시 교육청 자료수령, 총 88개소 화강석사용 (구체적인 석재명칭은 파악 안됨), 사용장소는 ‘창대’로 동일함. 세종시청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자료 중 25곳만 제출(이중 5곳의 어린이집에서 천연석 사용)
2020. 2. 24~28 학교 세 곳에 대해 라돈아이 측정. 측정값은 각각 A학교 237 B학교 170베크럴, C학교 297 베크럴
별첨자료1. 세종시 관내 학교(유치원 포함) 라돈 검출현황
□ 세종시 관내 학교(유치원 포함) 라돈 측정결과(’18~’19년)
? 2018년 라돈 측정을 위해「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에 따라 공기질 점검 실시 완료(동절기)
※ 점검항목에 따라 하절기(소음, HCHO, TVOC, VOCs,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진드기), 동절기(라돈, 환기, 채광?조도, 온?습도, 미세먼지(PM10), CO2, CO, NO2, O3,) 측정
- (점검대상) 세종시 관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총122교)
※ BTL교는 시행사에서 공기질 점검 실시로 BTL 10개교 제외
- (점검시기) 2018. 9월 ~ 동계방학 전까지 학교별 측정
- (계약현황) 위탁 용역업체 ㈜한국환경시험연구소 / 계약금액 96,440,420원
- (점검방법) 용역업체에서 학교별 라돈 점검 실시(10학급 이하 1지점, 10학급 초과 3지점 측정)
※ (점검교실) 지하교실을 원칙으로 측정하나, 지하교실이 없는 경우 1층 교실대상 측정
※ (측정방법) 1차 측정(장기측정) 으로 수동모니터링법, 선정된 지점에 시료채취기(알파비적검출법 등) 설치하여 연 1회 90일 측정하며, 기준치 초과 시 2차측정(단기측정)으로 연속측정방법(3~5일) 이용
- (점검결과) 라돈 측정결과 기준치(148Bq/㎥) 이하 학교 121교 적합, 기준치 초과 1교(연남초) [붙임1]
? 2019년 라돈 측정을 위해「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에 따라 133교 대상으로 점검 진행중(2019.8월말 ~ 12월까지)
□ 2018년 라돈 기준치 초과 학교 및 후속조치
? (초과현황) ’18년 라돈 측정결과, 연남초등학교 기준치(148Bq/㎥) 초과*
* 1차 측정결과(2실 각각 242Bq/㎥, 255.4Bq/㎥ → 2차 측정결과(2실 각각 101.9.2Bq/㎥, 178Bq/㎥)
? (후속조치) ㈜실내라돈저감협회 설계 컨설팅을 통해 연남초 1층 학생이용실 전체(4실)에 대해 라돈저감장치 설치(’19.2월)
- (저감방법) 토양배기법* 및 공기정화장치(상부급배기 환기설비) 설치 완료 후 기준치 이하 유지(47.7Bq/㎥, 44.7Bq/㎥)
* (토양배기법) 건물 및 토양에 라돈배출관을 설치하여 토양 중의 라돈가스를 모아서 실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물 외부로 배출 시키는 방법
** 알파비적검출기(alpha track detectors) : 수동형 측정방법에 사용하는 기기. 플라스틱 필름, 셀룰로스 필름 등과 같은 검출소자에 라돈 및 라돈붕괴생성물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알파입자가 입사될 때 필름의 조직에 미세한 손상으로 생성되는 흔적을 검출하여 라돈 농도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