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세 번째 정책간담회 열어
| 전교조, 공공연구조노, 민주노총 등과 의견 교환
| ▲노동권익센터 설치 ▲청년취업 지역할당 확대 ▲생활임금 1만원 인상...
3대 정책 내놔
정의당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세 번째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의당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혁재 위원장을 비롯해 전교조 세종지부 이영길 사무처장, 윤미례 공공연구노조 여성위원장, 김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교육선전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경규 전)민주노총공공연맹위원장이 정의당 중앙당의 노동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노동권익센터 설치 ▲청년취업 지역할당 확대 ▲생활임금 1만원 인상 등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 공약화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권익센터는 이미 서울, 경기, 충남, 대전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며 센터를 통해 청년,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상담·법률 및 권리구제 지원을 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청년취업 지역할당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있어 지역 청년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할당을 통해 2022년까지 30%로 지역 청년취업률을 높이고 청년 주거수당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 현황이 제도시행 지자체 100개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인데 생활임금 전국 꼴찌는 말이 안된다며 생활임금을 1만원 인상해 노동자의 실질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시도 |
생활임금 |
증가율 |
자립도 |
세종 |
8,350원 |
5.4% |
69.2 |
서울 |
10,148원 |
10.2% |
82.5 |
경기 |
10,000원 |
12.4% |
59.8 |
부산 |
9,894원 |
17.1% |
53.2 |
대전 |
9,600원 |
15.0%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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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 사무처장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보존을 위해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물가 연동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랫동안 연기에 살아오면서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도 “취업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미례 공공연구노조 여성위원장은 “산재 발생시 산재관련 병원이 세종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 주문과 돌봄 등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또한 고민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 간 임금격차 크다며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교육선전국장 “생활임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노동자의 실질 생활을 위해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세종시가 실질 임금 꼴찌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혁재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등도 시급한 문제라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시대착오적 노동관행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네 번째 정책간담회를 오는 3월 4일(수) 오후 2시에 갖고 상가공실 문제와 소상공인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