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한다.
충청남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한다고 한다. 충남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임•어업인 16만5천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총예산은 990억원에 달한다. 농민수당은 전남, 충남, 봉화군 등에서 도입되었으며, 경기, 충북, 강원, 제주 등지에서 민•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농민수당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 정의당은 2019년 10월 7일 “월 10만원 이상 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을 윤소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세종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수당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세종시는 2018년 현재 농•임업가구수가 6,100여 가구로 농가당 60만원 (충남과 동일하게 할 경우)을 반영하면 연간 36억 6천여만원이면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