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는 ‘강한 유감’,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겐 ‘무책임정치 비판’
지난 9월 25일~27일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계획이 승인되지 못하였다. 이번으로 벌써 다섯 번째 부결이다.
교육부는 이번 중투심사에서 학생들을 인근학교로 ‘분산배치’를 하면 된다며, 세종시민들과 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세종시 교육청에서 작성한 향후 10년간 제1학군 중장기학생배치계획을 보면 2022년 개교기준 학급수용률 102.8%이며, 2025년에는 10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지표로 볼 때 아름중학교를 비롯한 제1학군은 지금보다 더한 과밀학급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은 여영국 국회의원과 공조해 10월 21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의당 세종시당은 여당 대표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는 바이다. 이해찬 의원은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이 다섯 번이나 탈락하는 동안 과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또 여당 대표로서 ‘국정운영’에 매몰되어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내팽개치지 않았는지 성찰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의당 세종시당은 교육부 중투심사대상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사업비 158억원에 달하는 아름중 제2캠퍼스 계획이 중투심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참고로 지난 8월 23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을 열고 중투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