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9일

정의당 세종시당(준), 국회 윤소하 의원실 공동 주최로 세종시 광역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권익개선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과장(장애인서비스과)은 ‘발달장애인 지원 개요’를 통해 발달장애인 현황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1)에 따른 생애전주기 종합 대책에 대한 요약 발표와 더불어 2019년 신설 및 확대되는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공공신탁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토론에 나선 박종균 강사(나사렛대학교 시간강사)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으로 공급자 중심, 전문가 부족, 실적 중심주의, 의료/복지/교육 중심 주의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람중심계획(Person Centerred Planning), 사회복지사와 공공기관 사회복지 직무자의 발달장애 전문성 함양,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과 돌봄 정책,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자립지원, 부모 및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장애인권연대 홍기향 운영위원은 주간활동서비스의 최중증장애인 20% 포함 규정을 보완하여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공공후견인 발굴 및 매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마련, 세종시 관내 위기발달장애인보호센터의 지정, 세종시 경찰서의 발달장애인 전담인력의 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세종시 관내 지역별 복지 균등화를 위해 각 지역 커뮤니티센터내 장애인 전용공간의 할당, 4생활권 건축 예정인 장애특화 복지관의 기능 분산 및 증설, 발달장애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발달장애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의 수립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전 중앙발달장애지원센터 센터장인 노석원 토론자는 발달장애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이 당초 제안된 98개 조항에 비하여 축소된 48개 조항만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족한 점이 많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요청하였다. 또한 부모사후 발달장애인의 주거 및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인주택연금제도를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어울림 작업치료센터 박지훈센터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입장에서 주간활동서비스의 운영비가 삭감되어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점, 주간활동서비스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삭감되는 문제, 여러 명을 돌보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활동단가가 한명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보수체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의원실에서는 발달장애 정책 현황과 제안에 대하여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한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세종시 특수교육지원청 도경만장학사의 학령기 특수교육 현황과 진행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향후 제2 특수학교의 설립, 발달장애직업훈련센터 설립 노력, 장애청소년 돌봄의 지역사회 참여 방향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종시 발달장애정책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과 이해를 제공할 세종시 담당자의 토론회 불참으로 세종시 발달장애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교육, 환경, 장애 분야별 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토론회를 통해 세종시 정책 현안과 이슈를 다루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