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의결 촉구 기자회견문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정개특위가 무력화 되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며 활동시한을 두달 연장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못한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가 무력화된 이유는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자”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그동안 한국정치가 보여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치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에 밀려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활동시한인 8월안에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길 것을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2개월을 연장하자며 법안의결을 늦추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핑계를 들며 법안의결을 늦추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위해 확고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지난 20일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을 개최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정개특위 의결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오는 8월 23일(금) 이해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이해찬 당대표에게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내곳곳에서 당원들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8월 22일 정의당 세종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