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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의결 촉구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의결 촉구 기자회견문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정개특위가 무력화 되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며 활동시한을 두달 연장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못한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가 무력화된 이유는 자유한국당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자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그동안 한국정치가 보여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치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에 밀려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활동시한인 8월안에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길 것을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2개월을 연장하자며 법안의결을 늦추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핑계를 들며 법안의결을 늦추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위해 확고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지난 20일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을 개최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정개특위 의결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오는 823() 이해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이해찬 당대표에게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내곳곳에서 당원들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19822일 정의당 세종시당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26)
  • infinitejoo85
    2023.10.10 2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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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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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모바일 당일 대출 승인 가능한 곳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정부지원청년대출 종류 조건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찾아간 민생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무직자 당일대출 가능한곳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2030 엑스포 최종 확정 계기 프랑스 방문 등 향후 순방 일정을 언급하며 “순방기간 동안 관계부처에서는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infinitejoo85
    2023.11.21 1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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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ichae1982.com/2067
  • infinitejoo85
    2023.12.05 09:41:12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노인일자리 여기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때 1만 원, 6·7급 알바몬 경기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때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인천 벼룩시장 구인구직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 https://aptland.co.kr/광화문-공유오피스-1인실-가격/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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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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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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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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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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