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의 전쟁범죄 배상과 경제침탈 사과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8월 2일에 일본 아베내각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입장을 취했으며 국민들도 이에 부응하여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하여 아베 규탄 집회 등 연일 이어가고 있다.
제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정의당 세종시당은 일본의 아베정부가 수출규제조치를 중단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최근 벌어진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조치 등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경제침탈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전범기업들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에 나서길 바라며,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도 요구한다. 최근 벌어진 일본의 경제도발은 불평등한 한일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정부는 대일본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구축하기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아울러 고의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경제침략과 주권침해 행위를 자행하는 일본의 아베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나 동북아평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국민들과는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다. 아울러 정의당 세종시당은 공무원 호칭, 지명, 교가 등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린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시청, 교육청, 시민단체와 함께 ‘친일잔재청산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대표적인 일본식 지명으로 선화동, 본정통 등이 있다)
2019.8.15. 정의당 세종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