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설치 연구용역 결과발표에 대한 정의당 세종시당의 입장
국회 분원설치 논의 20대국회에서 매듭지어야, 국회분원설치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지난 13일 국회사무처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연구용역은 기능이전의 관점과 기관이전의 관점 그리고 위헌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다섯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래 표 참조>
또한 용역보고서에서는 국회분원 후보지 중 B 후보지를 “ 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하여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국회분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번 용역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분원설치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정의당 세종시당은 “국회분원 설치 논의가 국회 예결위, 상임위 등 회의를 진행할 물리적 공간을 설치하는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국회분원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논의 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국회에 ‘국회분원설치특별위원회’의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