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정례브리핑
2019년 7월 31일
<갑질신고센터 관련>
3기 세종시당 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의 운영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와 민생분야에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현수막게시와 함꼐 상담전화 (044-867-409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신고센터 개소 후 접수된 사건은 8건이며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당해고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야가 4건
- 대형건설사의 부실시공과 관련된 분야가 2건
- 공공기관 갑질과 관련된 분야가 2건
세종시당은 이와 관련된 민원을 청취하여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통해 법령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건내용과 추진경과는 종합해서 ‘갑질증언대회’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세종보 철거 입장관련>
정의당은 지난 7월 27일(토) 조치원에 소재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샵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보철거논란과 관련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심상정 당 대표께 ‘세종보철거·금강재자연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조만간 특위설치와 특위 위원장 임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의당세종시당은은 세종보 철거관련 토론회를 오는 8월 13일 오후2시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 주최로 세종보 사업소에서 ‘세종보 철거유보논란’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세종보 철거 찬반입장의 패널들이 모두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위 설치가 이루어지면, 세종보 철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금강재자연화를 위한 정당연설회와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시민여론을 조성해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대로 세종보 철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창업 지원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3월 연간 3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청년 160여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청사진 프로젝트’ 70명·17억 원 ▲‘청년창업 챌린지랩 운영’ 30명·5억 원 ▲‘일자리 코디네이팅’ 20명·4억 원 ▲‘지역청년 인적자원 특화 취·창업’ 40명·4억 원)
이러한 발표와 다르게 세종시의 행정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년창업의 아이템으로 커가고 있는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 14항에 의해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하며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관계기관의 승인)가 제출되어햐 하는데, 세종시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허용하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을 축제기간에만 한정하고 있어, 푸드트럭 창업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창업자 한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 교육환경 관련 토론회>
8월5일 오전 10시 새롬동 종합복지센터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국회의원 주최의 “세종시 교육환경 현실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 이외에도 세종 참교육학부모회, 세종학부모연합회장, 세종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장, 세종교육희망네크워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과밀학급문제, 읍면지역 교육환경개선과제 등을 토론해 주실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경비·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관련>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제보를 받고 지난주 저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의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에어콘이 없는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계단 아래공간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및 동계하계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여금 미지급, 노조활동공간 미제공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8월 5일 여영국 국회의원이 홍익대를 방문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해결할 것을 주문할 것입니다.
<이춘희 시장 면담 관련>
오늘 오후3시 이춘희 시장과 면담이 진행됩니다. 위원장 당선 후 첫방문이라 심도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몇 가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의당과 분기별 당정협의회 개최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민생현안 그리고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과 관련한 내용, 라돈아파트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