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한 정의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입장발표
560만 시민의 삶이 우선입니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들이 2030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협약하고, 본격적으로 대회유치에 나섰습니다. 4개 시도는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지원을 공식 건의하는 등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방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4개 광역시도 어디에서도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곳이 없습니다. 또한, 1조 2천억을 4개 광역시도로 나누어 3천억 원으로 개최 가능하다는 단순한 계산은 이번 유치계획이 제대로 준비된 안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시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방적 행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아시안게임을 통해 시민이 어떠한 부담을 져야 하는지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도 않은 채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장밋빛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560만 시민의 삶을 우선에 두고 아시안게임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스포츠 대회가 막대한 지역의 재정부담을 만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많은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보아온 지역사회 시민들이 아시안게임 개최에 갖는 우려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는 지방재정을 국제대회에 집중시켜 사회 복지나 교육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의 예산은 삭감되거나 사업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만듭니다. 또한, 대회 이후 각종 시설들의 유지와 관련해 끊임없는 재정이 요구되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강원도는 2016년부터 사회복지 교육 등 모든 예산을 10%씩 일괄 삭감하는 초긴축재정을 통해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원이 넘는 적자와 대회 종료 1년이 다 되도록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경기장 등이 지역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또한 이를 위해 정작 주민들의 삶과 연결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킬 우려는 없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아시안게임 유치 신청의 선행절차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규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무관한 건설 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여하고, 아시안게임을 SOC의 확대계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건설시 향후 활용방안,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까지를 포함해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대회의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하고 대회 운영비를 줄인다며 ‘경제적 대회’, ‘실속대회’, ‘예산절감’ 등을 내세웠지만 늘 당초 예상했던 비용을 초과하는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기대하며 일단 유치부터 하고보자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둘,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과 함께 이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경제효과를 부풀려 시민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경제효과 13조원, 고용유발효과 27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KDI도 경제성효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보고서의 결과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인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해 채무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나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대회개최라는 목표에 짜 맞춘 거짓에 가까운 수치과장으로 지역민들을 속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타당성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도 마련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피해도 충청민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시안게임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아시안게임 개최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좋은 대회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도 열어 시민과 함께하는 대회가 되도록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 충청권 4개 광역시도당은 위의 선행 절차가 제대로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감시활동에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합니다. 또한 우리는 2030 아시안게임이 560만 충청민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활동에 가장 앞에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2019년 2월 18일
정의당 대전시당 / 충북도당 / 충남도당 / 세종시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