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약 없이 누리는 ‘누리콜’을 기대한다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예약 방식 개선에 적극환영
장애인 콜택시 차량 대수는 장애인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지속적인 관심필요, 심야시간에도 이용가능 하도록 제도개선 이뤄져야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애인 콜택시인 ‘누리콜’의 예약방식이 2월 중에 기존 ‘6일전 예약’에서 ‘1일전 또는 2일전 예약’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의당 세종시당 창당 준비위원회(이하 정의당 세종시당(준))는 시의 이와 같은 방침 변경을 적극 환영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장애인들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2017년 12월에는 근로자 해고 시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예고도 없이 운전사를 부당 해고한 사례가 발생하여 해고철회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탑승자가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여 이를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장애인이 이용하는 ‘누리콜’ 운영위원회에 정작 장애 당사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 결과 2018년 3월에는 ‘누리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6일전 예약’ 방식을 ‘1~2일전 예약’으로 개선하기로 시와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시외지역 이용 시 대기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운영방침 변경은 2018년의 합의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 시의 여전히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고려하면 교통약자들에게 장애인 콜택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리콜’은 개선을 위한 시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차량 대수의 경우 매년 소량의 증차가 이루어져 금년에는 18대의 차량이 운행될 예정이나, 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장애인구(1만 844명, 2018년 3월 기준)에 비하면 부족한 편이다. 그 밖에 타 시도에서는 홈페이지, App을 이용한 예약도 가능한데 반해, 우리시는 전화 또는 문자접수만 가능한 점도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예약방식 변경 시행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시간대에는 여전히 교통약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심야시간에 급박한 용무 등이 있을 경우, 여전히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즉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나라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방향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준)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