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 논평>

탄핵가결을 환영하며 국민의 힘 충북도당은 더 이상 내란에 부역하지 말라!

「내란을 이겨 낸 민주주의 승리입니다.

권력을 이겨 낸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 추운 겨울 매일매일 충북도청 서문 앞을 가득 메워주신 충북도민들께 감사드리며,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한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거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끝까지 탄핵을 비호하는 국민의 힘이 있고 탄핵안에 반대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한 96명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윤석열대통령의 12일 내란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하더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감히 숙의와 배려정치를 운운하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란 주모자 김용현 전국방부장관은"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한마디로 실패한 쿠데타는 내란행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내란수괴에게 용서란 있을 수 없다. 내란공범들도 마찬가지다. 내란 일당을 모조리 즉각 체포 및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그것만이 내란 일당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세우는 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시간을 늦추지 말고 속히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다. 내란수괴가 관저에 앉아 있는 모든 순간이 국가비상사태고 시민들에겐 불행이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영환도지사는 충북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충북도당 역시 그간의 행적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내란에 부역하지 말고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내란 일당이 더 이상 발호하지 못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충북도민에게 사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회대전환의 시간이다.

적대적 공생으로 민생을 걷어찬 거대양당 체제도 청산의 대상이다.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표를 왜곡한 정치세력도 청산의 대상이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야합하여 만들어낸 부자감세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열심히 일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두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감세를 단행한 22대 국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연대를 끊어내려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도 멈춰 세워야 한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충북도민과 함께 이같은 역사의 소명,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기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21. 11.16

정의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