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 논평>

  윤석열 몰아내도 윤석열의 ‘부자감세’는 살아남게 됐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규탄한다!

  민주당이 이 와중(24.11.10)에 내란수괴와 합의하여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통과시켰다.
조만간 주주 중심의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자감세 법안이었다.
이런 법안을 시민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이던 위 법안은 거대 양당에 의해 2년 유예되었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금투세 법안은 2020년에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이다.
이렇듯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했던 개혁 입법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걷어찼다. 상위 1% 편에 서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20세 이상 성인 중 54%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10억 이상 주식 투자자는 4만 9000명으로 전체의 0.35%에 불과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로 성장한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당론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과연 윤석열 탄핵 이후 국민의 염원인 정치, 경제 민주주의를 통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며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단호한 조세?재정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재명대표가 누누이 밝혀 온 기본사회 비전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인 와중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더 아쉬운 부분은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이다.
민의힘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의원, 민주당 이연희, 송재봉의원은 금투세 폐지 찬성에 표를 던졌고,
금투세 찬성을 주장하던 이강일의원은 기권, 이광희의원만이 유일하게 금투세 폐지안에 반대하였다.
특히 시민운동의 전력을 내세워 지지를 받았던 송재봉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민주당 총선에 있어 초선의원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태이다.

 불법계엄에 맞서 단호히 나선 시민들의 촛불과 응원봉의 밝은 빛은
윤석열 퇴진과 구속 이후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도 환히 비출 것이고 민주당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2024. 11. 11

정의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