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 긴급 논평>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하라!

불법 계엄령이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전시, 사변, 교전 등의 상태에 있거나 현저한 사회혼란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마땅한 근거와 절차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회 존립 자체를 매우 위태롭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은 내란 행위이다. 실행 요건이 되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국회의장에게 계엄령을 통고하지 않아
형식도 갖추지 않았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행위를 방해하려고 하는 등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회질서를 매우 어지럽혔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비상계엄의 효력이 즉시 무력화되었다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국가 공권력은 당장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체포하라.

종북과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반헌법적 테러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국민 누구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에게 이런 권한남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

포고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불법 계엄령은 야당과 정적을 제거하고,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백하다.

오늘의 행태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자를 하루도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똑똑히 확인하였다.

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과 내란 행위자들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현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 그리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선포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물어 윤석열 체포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파괴자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위해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함께 해, 어렵사리 지켜온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용기를 내 주길 당부한다.

2024.12.04.

정의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