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소통과 협의로 시정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라.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요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은 본회의, 상임위 등 각종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 6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 시정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현안들을 비공식간담회로 진행하려했다. 다행히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공식적인 회의를 거치기로 합의를 하였지만, 시정계획 보고에 차질을 빚었다.

해당 시정보고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국가계획반영,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청주시 신청사 건립계획 등에 대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작 주권자인 시민들은 모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더욱 절실한 사안이다.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하였으나 지난 2월 2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신상발언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집행부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

더구나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던 자당의원 (이현주의원)의 발언까지 의장이 제지하려했다니 심히 우려스럽다. 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이니만큼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의원의 신상발언까지 제지하려는 자세는 정말 시의회 의장이 시민의 대의기관인지 집행부의 일원인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청주시의회 의장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개개의 헌법기관인 의원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한 민주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021.3.3.

정의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