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승리다, 시민주권 확대되는 새로운 나라로!”

오늘 시민은 마침내 승리했다.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저지하고, 국민의힘을 압박해 돌려세운 것은 모두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놀라운 힘 덕분이다. 정의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온몸으로 환영한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시간을 늦추지 말고 속히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다. 내란수괴가 관저에 앉아 있는 모든 순간이 국가비상사태고 시민들에겐 불행이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이틀 전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속하게 특검법을 시행하라. 거부권 행사는 감히 꿈도 꾸지 말라. 열흘간 수사기관들의 수사경쟁이 치열했다. 이제 특검으로 수사를 일원화해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할 때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냥한 내란수괴에게 용서란 있을 수 없다. 내란공범들도 마찬가지다. 내란 일당을 모조리 즉각 체포 및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그것만이 내란 일당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길이다.

끝까지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윤석열의 12일 담화는 2차 내란 시도였다. 이런 망동의 책임은 지난주 탄핵소추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자진 해산하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을 무너뜨린 것처럼 윤석열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 잔재 위에 우리 사회가 여지껏 이뤄본 적 없었던 개혁 과제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의당은 마침내 열린 이 광장에서 저마다의 열망을 품은 시민들과 함께 그 사회대전환의 과제를 이루어내는 여정을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윤석열 탄핵을 넘어 시민주권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과 헌정질서 혼란은 극단적인 기득권 양당정치가 낳은 불행한 역사로 진단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양당정치체제를 끝내고 시민주권 회복과 노동권 확대, 생태사회를 위한 7공화국 헌법개정 운동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2024년 12월 14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