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 구속하라!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친위 쿠데타이자 폭거였다.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령이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다.

그럼에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폭동을 자행했다. 따라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국헌 문란행위인 ‘내란사태’이다. 공수부대를 국회의사당 안으로 투입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했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침탈했다.

국민들은 국회 앞에 집결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친위 쿠데타는 미수에 그쳤지만 내란 사태는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범죄자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내란범 수괴 윤석열 탄핵이 무산되고, 현행법으로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내란범 우두머리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 구속하라!

계엄령선포는 모두 위헌, 위법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비상계엄령은 내란사태로, 윤석열씨는 내란수괴로 긴급체포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12월 12일 담화를 통해 또다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극우세력의 총궐기를 선동하는 내란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뻔뻔하고 몰염치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지난 7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무산시킨 국민의힘은 내란을 방조한 위헌정당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14일(토)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하지 않고 내란범 수괴를 비호한다면 국민들이 강제해산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 시민주권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과 헌정질서 혼란은 극단적인 기득권 양당정치가 낳은 불행한 역사로 진단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양당정치체제를 끝내고 시민주권 회복과 노동권 확대, 생태사회를 위한 7공화국 헌법개정 운동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2024년 12월 13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