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명분 없고 무책임한 집단행동 당장 중단하라!

국민이 참여하는 상식적 공론화 추진해야!

지난 2월 6일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전문가들과 각 의료 직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발의 뜻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의 후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고 각 지역별로 의견수렴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상태다.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고 전국의 병원에서 100일째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의사집단행동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진료와 입원, 수술이 계속 연기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이다.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은 업무과중으로 신음하고 있고, 병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의료 재난상황이 100일이상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의대정원 증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오랜 갈등이어서 그 해결책이 요원한 상황이다.

의사단체가 지난 16일 내놓은 대정부 요구사항도 곳곳에 특권의식이 묻어난다. 요구사항에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요구사항 거부시 전국 집단휴진 및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투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국가 의료 정책을 결정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의사단체와 협의하라는 뜻이고,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최소한의 처벌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뜻밖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정원 조정 시 의료계와 논의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힌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문제라지만 납득되지 않는 판단이다.

정의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꾸준히 제안해 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보건의료 당사자 단체인 노동조합에서도 이를 제안했고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도 의·민·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정협의체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강대강 대립을 멈추고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 이미 의대증원이 이뤄진 만큼 이후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필요한 필수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관한 고민을 의사와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과 함께 그 해답을 만들어가야 한다.

의사들은 명분 없고 무책임한 집단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기 바란다. 적어도 환자와 병원을 지키면서 정부와 싸울 때라야 국민들이 의사들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다.

2024년 6월 18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