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발전노동당사자 배제된 제2기 충남노동전환특위 전면 재구성하라!

6월 14일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역공론화 및 정책발굴을 위한 ‘제2기 노동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노사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된 2기 특위는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전환 및 선제적인 노동전환 지원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히 이번 특위는 순차적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정책을 수립해, 석탄화력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노동전환특위 구성위원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비정규직발전노동당사자가 단 한명도 위촉되지 않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태안군 민관협의회’가 위원 16명 중 발전노동자 위원을 4명이나 위촉한 것과 대비해서 충청남도의 이번 처사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도출방안을 내올 때 항상 그 피해 당사자와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 전문가, 지역활동가가 함께 해야함에도 충청남도는 그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 의견이 배제된 위원회에서 무슨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충남에서는 내년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2기 등 2036년까지 모두 14기의 화력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삶과 지역주민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온전하게 부정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전무하다. 그래서 비정규직발전노동자들과 지역의 활동가들은 이번 제2기 충남노동전환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피해 당사자가가 배제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당 충남도당과 비정규직발전노동자는 충청남도에 요구한다. 지난 양승조 도정에서 진행되던 ‘충남노정협의회’를 김태흠 도정은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노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태흠 충남도정은 노정협의회를 복원하고 양승조 도정에서 결정된 것들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후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하고 의견 및 해결방안 마련에 같이 머리 맞대고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내년 태안군 석탄화력발전소 2기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다.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살피고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한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의 말이 울림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충청남도는 비정규직 발전노동당사자와 함께 하는 제2기 충남노동전환특위 구성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24년 6월 17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