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박경귀 시장은 교육경비 일방적 삭감조치 즉각 철회하라!

최근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본예산에서 통과된 아산시 교육경비를 그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 조치하겠다고 선언해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등 많은 아산시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아산시 박경귀 시장의 불통 행정에 대해 아산시의회 여·야 시의원 전원이 9일 오전 박경귀 시장의 교육경비 삭감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부정한 것을 넘어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또한 아산시장은 교육경비 삭감조치를 하면서 아산시교육지원청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해야 하고 지자체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게 교육사업의 대원칙이며 ? 아산시는 이미 보조적 특성화 성격 교육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 왔는데 지속적 도시성장에 따라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수요가 급증해 재정 압박을 받으며 ? 교육지원사업이 특정학교·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된 적이 빈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 반발에 대해선 “집행부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 범위 내 집행권을 갖는다. 따라서 전용·불용·폐지 등등 예산 변환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선 연말 예산성립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사항을 발견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보류했다”고 밝히면서 충남교육청이 1조원의 여유재원을 숨겨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언급했다.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처리 방식은 아니다. 교육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전용.불용.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억지다. 모든 교육행정은 국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백년지대계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 중차대한 교육행정에 대해 아산시만 뚝 떨어져 일방적으로 교육경비를 삭감하고 통고하며 아산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아산시장은 아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 교육, 돌봄, 의료, 복지 등 모든 행정을 총 망라해 집행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핵심관계자들인 시민, 학부모, 의회, 교육지원청 등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경비를 삭감조치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위이며 무책임한 지도자라고 본다.  

충남교육청이 1조원의 여유재원을 숨겨왔다는 아산시장의 입장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사실무근이며 "각 시군에서 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을 하는 이유는 교육청의 전체 예산 중 인건비, 학생복지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경비로 약 85% 이상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의회에서 확정해준 교육경비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출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아산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 사업비에 대해 별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산시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요구한다. 아산시 박경귀 시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한 비상식적인 교육경비 일방적 삭감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또한 행정의 파트너인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경비 삭감 철회를 주장하는 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심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교육경비 삭감조치로 인해 피해 받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사과하고 즉각 교육경비를 원상복구하라. 정의당 충남도당은 아산시장의 일방적 교육경비 삭감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연대하고 실천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2023년 3월 16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