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주 10월 29일 발생한 사망자 155명, 부상자 152명이라는 사회적 대참사 앞에 우리는 또 다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한복판 이태원에서 길을 걷다가 생떼같은 젊은 청춘들이 압사당해서 죽거나 부상당해 입원한 전대미문의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황당함과 먹먹함과 부끄러움이 엄습해 온다. 먼저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다해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부상자들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빈다.

이태원 대참사 관련하여 2014년 4월 16일과 비슷한 양상의 언론보도를 보면서 온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때도 지금도 그저 대수롭지 않은 듯한 속보 “전원 구출”,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 2명, 부상자 25명” 등 한줄로 처리되었다가 불과 몇십분이 지나자 대참사임을 알게되면서 온국민은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유족들은 말해 무엇하는가? 꽃다운 나이의 아들과 딸들을 잃은 그 깊은 슬픔을 어찌 달래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엄청난 참사에 대해 지금껏 그 어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의 사과도 없고 명확한 사고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책무는 국가의 절대적 사명이자 국가 존립 정당성의 근거이기도 하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성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위험사회와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는 전혀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위험과 안전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 탄생의 배경일 뿐 아니라 헌법이론의 기초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 존립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말한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위로하고 추모할 때라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지 내 자녀, 지인으로부터 비켜갔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에 국가의 책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언제라도 죽음의 공포앞에 내몰리고 있는 위험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4.16참사가 그랬고 이번 참사가 그렇다. 학습효과라는게 있는데 국가와 우리 사회는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어쩌면 안전에 대한 메뉴얼도 없고 대통령도, 경찰청장도, 행안부장관도,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고 책임회피성 발언만 해대면서 유가족들과 사고당사자 그리고 온국민을 불쾌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기본 상식만 있어도 해야 할 진정어린 사과를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다해 제대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사고수습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유가족과 현장에서 살아나온 당사자들과 온국민의 집단 트라우마에 대해 최우선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땅에서 다시는 이처럼 후진적인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정의당은 사고 수습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 시민안전 참사TF>를 구성하였다. 다시는 이땅에서 이와같은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고 각 단위별로 기본 메뉴얼을 작성하여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성세대로서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한없이 크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할 일을 다하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금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2022년 11월 1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