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및 노동관련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10월 13일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의 합의사항을 전부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노정교섭을 정례화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8월에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청남도 도지사의 간담회를 진행 요구했다.

9월 15일, 충청남도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요구에 대해 대부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고 급기야는 10월 13일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 역시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그동안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합의한 사항 전부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이 파기가 단지 한 단체와의 합의사항 파기를 떠나 충남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당진을 시작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지역 토론(사회적대화)회는 정작 당사자인 비정규직 발전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배제되고 있다. 11월 8일 태안, 23일 보령, 28일 서천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는 일정이 있음에도 비정규직 발전노동자들은 그 어디에도 토론의 주체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일상의 지속적인 삶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당사자 주체임에도 관련한 사회적대화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와같은 충남도정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 충남도정은 도지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실무차원에서의 사업은 연계되어야 마땅하다. 행정부의 수반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행해지던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관련 부서가 없어지는 폭압적인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난 2021년도부터 충청남도와 노동계가 합의한 사항을 중단없이 이행하라. 또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모든 정책에 당사자인 비정규직 발전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워 함께 머리 맞대고 숙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모든 문제는 당사자가 주체로 설 때 해결방안이 마련된다. 지금 당장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 업무를 계획대로 재개하고 관련 부서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적인 행정업무를 촉구한다.

2022년 10월 24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