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파업 유도한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라!

지난 6월 7일 0시를 기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준수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재보험 ▲노동기본권 확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 5가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당일 오후 화물연대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900여 명은 충남 대산공단 독곶사거리에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비조합원 화물노동자들도 참석해 정부 대책을 함께 요구했다.

애초 지난 2018년 3월, 국회는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고 의무가 있는 정부도,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 조치를 해야 할 국회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생계 위협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도록 유도한 것이다.

코로나 펜데믹 후유증,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인해 전세계 유류값이 날마다 폭등하며 생계의 위협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않은 정부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며 엄정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무책임한 말잔치를 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재보험 ▲노동기본권 확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생존을 위해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발언이나 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핑계 대면서 직무를 해태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해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에게는 신속하게 국회의 역할을 요청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피는 대통령의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년 6월 9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