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시급,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3선 중진의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했다. 제명은 민주당의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조치다. 2021년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6개월여나 지나서야 늑장 처리한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유력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성비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차별이 일상화된 것에대해 무감각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본다.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젠더폭력신고센터를 통한 성비위 제보와 조사 및 징계를 이어가고,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성평등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사과하겠다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의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성비위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 힘이 박완주 사건을 겨냥하여 언론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국민과 피해자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는 이들이 일제히 속사포를 쏘는 태도 또한 분명 잘못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엄마이며 형제자매들을 향한 성비위사건은 결단코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너무 너그럽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격을 무시하고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망가뜨리는 성비위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에 더해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인식의 공감대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음주운전이 우리사회에서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처럼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제도적으로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 응징하고 처벌하면서 동시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에 조직적인 교육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또한 국회 윤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회차원의 징계도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주당이 다시는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16년여동안 유예된 ‘차별금지법’을 지금 즉시 제정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회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진심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온국민에게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22년 5월 13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