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선거구 쪼개기 이제 그만! 제대로 된 중대선거구제 실시하라!

충청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각 정당 의견을 듣고 선거구 획정안을 정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의회에 상정하기 전 마지막에 소수 정당에 의견을 물었다. 3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소수정당의 의견을 단 한번도 묻지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중대선거구제 애초 취지가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당사자 의견을 묻지 않고 위원회 일방적인 의견만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제출된 획정안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된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부여?홍성 등 9개 시군, 논산?예산 등 인구 편차 초과 2개 시군, 논산?계룡?금산 등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3개 시군, 민원접수 지역인 청양군에 대해 선거구 및 의원 정수를 조정했다. 총 정수는 천안2명, 아산?서산?논산?당진 등 4개시가 각 1명 증가되어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늘었다.

그런데 천안과 아산의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시행을 위한 취지의 시.군의원 정수 증가를 무색하게 하면서 3인과 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 2인선거구로 도배를 했다. 누구의 의견을 담아 중대선거구제를 거스르는 선거구획정안을 도의회에 부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기 위한 의원정수 증가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지 쪼개기를 하여 거대양당 의원수만 증가시키라는 취지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2인 선거구가 의미하는 것은, 거대양당 공천만 받으면 100%당선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대양당 후보들에게만 그 수혜가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혈세를 들여서 투표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충청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 제도에 충실한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하라.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2인 선거구 쪼개기 획정안은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결정을 충청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도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4월 25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