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2023년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다. 향후 20년 한국 기후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최상위 계획이다. 하루 전 공개된 IPCC 6차 종합보고서는 1.5도 탄소예산으로 5천억톤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향후 10년의 행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안은 이런 과학의 경고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채 10년의 결정적 시간을 허비하게 될 졸속적인 계획이며 한마디로 산업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위험을 모두 몰아준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연도별 감축계획을 담고 있지만,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임에도 2030년 이후의 계획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2023년~2030년의 기간 중 전반기의 감축부담을 최소화하고 후반기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 9 조는 연도별 감축목표 달성 실패 시 이를 반영한 감축계획을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여 설정된 목표 이행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 계획(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제까지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 기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누적배출량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정부의 감축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부문별 감축 책임 중 산업계의 감축 책임을 14.5%에서 11.4%로 크게 후퇴시켰다. 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산업계의 민원 챙기기에 충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전체 국가배출량의 54%(전략사용량 포함)에 달한다. 이처럼 산업계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아닌 온갖 지원책들만 가득한 것은 결국 이 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말해준다. 

현 기본계획은 화석연료에 대한 확실한 감축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채, 위험한 핵발전 확대만을 내세우고 있다.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2030탈석탄 계획을 비롯한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은 없다.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교육훈련, 직무전환 훈련 정도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와 같이 기업 피해만을 챙기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조차 기업 지원을 위한 명분으로 오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탄소흡수원의 산림, 해양, 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확대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정작 대규모 습지와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면서 진행되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 등의 신공항사업, 산림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국립공원의 각종 개발사업이 현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업을 방조하는 한, 기본계획이 말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은 허울뿐인 수식어에 불과하다.  

절차상의 문제 또한 매우 크다. 발표 시기와 의견수렴 방식 모두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 계획의 제출 법정 기한 3일 전인 오늘에야 치러지는 공청회, 공청회 전날에야 발표된 계획안, 이 모든 계획 뒤에 예정되어 있는 시민, 청년단체 간담회 등 총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절차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노동자, 농민, 청년, 시민사회 등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단체나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추진한다지만, 그 시점이 초안이 발표되고 공청회까지 마친 이후라는 점에서 구색맞추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부문별로 살펴 본 이번 기본계획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정의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두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의 전면적인 재수립을 요구한다. 계획의 재수립 과정은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의 참여를 포함한 절차적 정의, 승인적 정의, 분배적 정의, 생산적 정의 등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러한 탄소중립기본계획안에 결코 동의하지 못하며, 현 정부 임기내에 기본감축 목표량을 높이고,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당사자가 동의하고 논의될 수 있는 구조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 농민, 서민, 청년, 여성, 시민사회 등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책임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계만을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온국민이, 인류가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계획으로 재검토하라. 실효성있는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변경될 때까지 현장의 당사자들과 지역주민 및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의당 충남도당은 연대와 실천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2023년 3월 22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