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에 원전 건설? 충남도에 원전건설 강력 반대한다!

탈원전정책 폐기, 원전확대하여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을 선출한 댓가를 우리 국민은 혹독하게 치루고 있다. 충남에는 전국의 58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50%인 29기가 입지해 있다. 충남은 탄소배출 제로화에 따라 2034년까지 14기를 폐쇄해야 한다.

2월 15일 오정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충남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수소클러스터는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하는 것”이라며 “당진은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위치해 (탄소배출이)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소클러스터를) 얘기한 지역이 전국 6곳인데, 문제는 산자부 차원에서 모든 지역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남도는)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방침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탈(脫)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전 정부 얘기고, 지금은 원전을 복원하고,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당진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해결하는 문제는 수소로 역시 가지만, 방향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선기간 윤석열 당선자의 에너지정책을 책임졌던 주한규 교수는 3월 18일자 인터뷰에서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지으면 된다고 밝힌 것과 맥락이 비슷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현 정부에서 주요직책을 맡은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지역이름을 언급했고, 당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 것이다. 

충남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배출가스와 미세먼지 그리고 초고압 송전탑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거기에 더해 원전까지 건설한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받았던 고통도 부족해 지역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정책의 편의성에 의해 폐기해야 할 원전까지 건설하겠다는 저 일방적인 주장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 발전소의 입지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핵발전소의 입지를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전소 입지선정으로 수십 년간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겪어왔고 그 중심에 충남도민들이 있다. 국민들은 불평등한 에너지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원한다. 

이에 충남도민은 충청남도내에 원전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대통령직속기관인 균형발전위원장의 발언처럼 충남지역에 원전건설을 강행할 경우에 충남도민 모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정의당은 탈원전 정책을 지향한다. 원전은 폐기되어야 하고 더 이상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윤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지금껏 불통의 아이콘으로 상징된다.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애초 49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국방부 이전비용, 거주할 집 리모델링 등 연쇄적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이미 1조원에 달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의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아픔은 외면하고 필요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분노할 일이다. 불통의 아이콘답게 원전 건설을 밀어부치겠다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에 건설하라. 에너지는 사용자 지역에서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더 이상 충남도민을 우롱하지 말라.

기후위기 시대,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시간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함께 찾아온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전략을 구상하고 기후위기의 당사자와 제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과 연대하며 실천행동을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