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김건희 특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논의도 없이 단독으로 2월 24일 패스트트랙으로 ’김건희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하여 김건희 특검은 하되 검찰수사를 먼저 한 후 특검을 하자고 한다. 이를 두고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어제 오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하여 정의당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한 정의당 충남도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 시절 김건희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을 비호한 혐의가 있는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당사자들이 속도감있게 검찰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정쟁만 일삼으며 김건희 관련 의혹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선에서 검찰이 김건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정의당의 입장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로서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반드시 수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 수사는 2020년 10월 당시 추법무장관이 윤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한 뒤에야 본격화됐다. 그 후에도 주가조작 선수의 장기 도주로 수사·기소가 지체됐고, 윤대통령이 유력한 대선후보가 된 뒤로 지금껏 김건희는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시절 검찰의 무능을 탓할수 있을 지언정 김건희를 탈탈 털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그간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납득할수 없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국회가 특검법을 제정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간 논란이 분분한데 반해 실체는 모호했던 이 사건의 공소시효, (김건희의)범죄가담 정도 등이 권오수 판결로 분명해 진 만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을 때 우리는 이미 민주당이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알았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 과정이 험난하거나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고서 이제와서 법사위 통과가 안되니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부치려는 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아주 파렴치한 당이다. 그런 당과는 협조 및 협치를 하고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야당의 입장은 깡그리 무시해온 민주당의 자업자득을 언론은 친절하게도 정의당의 입장을 왜곡하면서 몰매를 때리는 형국이다.  

이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현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있고,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시 국회의 권한인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파헤쳐야 한다. 곽상도로 드러난 50억클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이 아니라 허위 학력과 경력, 대통령실 이전 개입 등 김건희 관련 수사 등을 공정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만약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특검을 통하여 반드시 죄과를 묻고 당사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하여 박탈감과 상실감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숨쉬고 살 수 있게 제대로 정치하라.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실천행동을 할 것이다. 

2023년 2월 14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