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투기 공화국이 돼 버린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세력 해체를 시작하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분노가 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셀프조사로 적당히 모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겉으로는 헛웃음을 짓고, 마음 속으로는 정부의 무능에 절망하고 있다.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는 등 떠밀리 듯 합동 조사를 마치자마자 중수본 수사로 전환하고, 변창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300명 전수 조사, 특검 카드 등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성난 민심에 불을 끌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과거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은 마치 자신들은 공직자의 불법·편법적 부동산 투기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저 선거 호재를 만난 듯이 굴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요구에는 ‘의도가 불순하다’며 부동산 비리를 선거공학적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과거 4대강부터 최근 가덕도, 제주2공항까지 토건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지상주의에 앞장서거나 동의해 온 국민의힘은 이번 비리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국민의 민심은 지금의 집권 세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부정하고 부패한 토건 세력 전체로 성난 불길이 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이 토건 세력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현재의 집권세력이든 과거의 집권 세력이든 모두에게 동일하다. 그리고 부정한 부를 추구하는 세력은 투기의 대상 지역 역시 가리지 않는다. 당연히 충남의 토지 개발 상황 여기 비리로부터 안전한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

충남도는 LH 비리 문제가 발생하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충남도와 산하기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1차 조사가 셀프조사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충남도의 자체 조사 역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한 도 산하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까지 의혹의 대상이다. 이제 두 눈을 가리고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는 것과 같은 셀프조사가 아니라 대대적이고 촘촘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한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의당 역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의당은 우선 대한민국의 고질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안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충남도당 역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도당 산하에 설치했다.

특위를 통해 토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서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농업과 같은 생업의 기반으로서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갈 것이다. 또한 특위는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설치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비난하며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를 선거에 이용할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투기 근절과 부패 엄벌의 제도적 방안을 다 잡는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LH 사태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자! 그리고 제도 마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도록 만들자! 정의당 충남도당은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3월 15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