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형 로제타 플랜 도입을 촉구한다.

- 부산시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 미이행에 부쳐

절망스러운 한 해가 지나갔다. 중동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라는 해외취업 권장과 오과장을 해고해 장그래를 취업 시키겠다는 노동개혁 입법까지, 어느 것 하나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청년들은 또 다시 정치를 불신하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한 해를 보냈다.

그리고 지난 28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고발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이행 사실은 다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말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그렇지만 이 특별법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법안인데다 이행 강제력이 없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의당은 이미 작년 4월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적 디테일을 갖춘 한국형 "로제타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무 고용 할당에 있어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으로의 의무 고용을 제안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일시적 일자리이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일을 그만뒀다는 청년의 비중이 34.8%로 청년취업자 세 명 중 한명이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은 단순히 할당 수치를 채우기 위한 비정규직과 인턴 고용이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대안이다.

청년들은 고임금의 대기업 사원을 꿈꾸는 것이 아니다. 내 가정을 꾸리고 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자기 명의의 집도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평범한 꿈을 꾸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호소한다. 청년세대 문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자. 그리고 함께 나서자!

2016년 1월 6일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영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