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 심상정 의원실 방청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렸는데요,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노동청과 노동지청 전 업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이자스민 등 평소 좋아하고 눈 여겨 봐 왔던 의원들이 모두 환노위 소속이었는데요, 불법 파견, 1 2차 하도급, 이주 노동자 부당노동행위, 갑을오토텍, 아사히글라스 등 수 많은 노동 현안을 15명의 환노위 위원들이 질의하고 신문 했습니다. 경기도 불법 파견 업체 집중 지역을 두고 심상정 의원은 "그곳은 치외법권 구역이냐"고 일갈 했습니다. 산업재해 불법 처리 관련으로 질의하던 새정련 한정애 의원이 결국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본사 직원 전직을 위해 하청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것도 모자라 하청 노동자들에게 다른 이의 눈에 띄도록 조끼를 지급한 아사히글라스, 회사 측의 산재 은폐 시도 중 세상을 떠난 건설 노동자, 안전장비 하나 없는  작업장. 그리고 갑을오토텍 노사 갈등 문제를 두고 공문에 '노노갈등'이라 명기한 해당 지역 지청장, 불법 판견 근로을 희망하는 노동자가 있어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또 어느 지청장,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사용자 보호하는거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로서 사명감을 가지셔야죠. 그런데 요즘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안되죠. 고용노동부는 수비수지 공격수가 아니에요"라고 따져 줄 수 있는 심상정 의원이 있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한편 별 다른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에도 "와~"하고 감탄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어 놀라기도 했습니다. 민현주 의원의 근로감독 시정조치 부정 정황 공개, 최봉홍 의원의 정부 노동개혁안 비판과 노동자 입장 옹호, 이자스민 의원의 이주 노동자 고용 허가제 문제 제기. 특히 최봉홍 의원이 써 온 정부 노동개혁안 비판 자필 원고에는 살짝 감동도 받았습니다.(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ㅠㅠ)

이 많은 현안들 중에서도 무엇보다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은 생탁 고공농성 문제 였습니다. 생탁 투쟁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투쟁기간, 169일로 접어든 시청 앞 광고탑 위의 고공농성. 지칠 대로 지치고, 기운이 빠질 대로 빠진, 중년의 나이를 넘어 60이 다 되어 가는 정말 힘 없는 노동자들의 싸움입니다. 생탁 41명 사장들은 교섭 해태로 일관하고, 부산지방노동청은 노동자들을 노예 취급한 생탁 41명 사장들의 불법 행위에는 눈 감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이 불법이라며 수 없이 탄압해 왔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생탁 고공농성 문제를 신문 했습니다. 생탁 사장들의 교섭 해태, 부당 노동 행위 등에 대해서 꼬집었지만 부산노동청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어 놓았습니다. 의원 질의 도중 우원식 의원이 튼 생탁 송복남 조합원 영상에서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노동청장을 보고는 더이상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심상정 의원은 노동청장에게 10월 8일까지 중재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청장은 그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10월 8일까지 제대로된 안을 가지고 올지 지켜 보아야 겠습니다.

국감을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지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많이 기대했던 만큼 과연 긴장감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질의 해야 할 양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질의 시간, 부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였습니다(질의 시간 조절이 개별 의원의 역량이라하지만 7~5분의 질의 시간 동안 현안을 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느껴지더군요) 앞으로 남은 국감도 잘 지켜 봐야 겠습니다. 아사히글라스와 생탁 문제도 국감에서 날카롭게 신문한 만큼 잘 해결 될 수 있겠죠? 심상정 의원님과 새정련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