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전 사회를 다짐하며...

내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지만,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며,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는 끝없이 미뤄지고 있다. 22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서 발표한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안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어제 4.16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권고안의 12개 분야 중 비교적 이행되고 있는 분야는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단 1개뿐이었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등 6개 분야는 전혀 혹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행하게 되어있는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를 말하던 윤석열 정권에서 책임자 처벌은 사라졌다. 정권은 오히려 책임자 보호에 앞장섰다. 징역을 받은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는 23년 광복절 특별 사면, 24년 설 특별 사면으로 모두 사면받았다. 법원에서 인정한 범죄행위까지 정부가 보호한 것이다.

이에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되새기며, 유가족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