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공공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자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LH땅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 촉구

- 정의당 전남도당 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국 사회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더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투기를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이 아니”라고 투기꾼들을 비호하기에 바빴다. 주무부서의 장관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 당장 변창흠장관을 해임하라!

LH공사의 이번 투기 사건으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백약이 무효’인 이유가 밝혀졌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명백한 중대범죄 행위이다. 정부는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남도에 요구한다.

지난 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에도 LH공사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과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사례는 없는지 개발예정지역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전라남도 역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모든 공공택지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고 공직자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LH땅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당적인 캠페인과 함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3월 이내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개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집중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자극적인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LH 투기의혹 진상 규명! 모든 공공택지로 조사를 확대하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하라!

전라남도는 공직자들의 땅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2021.03.11.

정의당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