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외면하고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밀실 야합한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어제 국회예산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당의 밀실야합 예산처리 과정을 보며, 그렇게 허구한 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대결국회를 만들어왔던 기득권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큼은 찰떡궁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밀실 담합으로 합의된 예산안 중 일자리 예산 6천억원 감액은 구직자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청년들의 밥그릇을 뺏겠다는 것이고, 남북협력기금 1천억원 감액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세비는 은근슬쩍 올려놓았다. 청년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자신들의 밥그릇을 채우는 추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폐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정의당 등 야당의 호소를 외면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자유한국당과 밀실에서 야합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적폐청산,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등 수많은 개혁 법안을 사안마다 발목을 잡고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그런 자유한국당을 적폐정당이라며 비난하던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선거제도 개혁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정의당 등 야3당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한 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예산안만 밀실야합으로 합의하며 ‘더불어한국당’임을 선언했다.

거대 양당이 야합을 통해 자신들의 세비나 인상하며 기득권을 지키는 꼴이나 보자고 2년 전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의 국회 모습을 보며 자괴감이 드는 국민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 예산안과 함께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식적 합의를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의 적폐연대가 아닌 적폐청산, 정치개혁, 민생개혁,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가기 위한 촛불혁명 정신에 기반한 정의로운 연대를 통해 다수 국민들과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횡포에 맞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8. 12. 07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