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가입비 9만원을 지원하여 조기에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취?창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년 국민연금’은 18세 국민연금 조기가입으로 10년이라는 가입연장 효과를 가져와 가입 후 미납이 발생하더라도 이후 ‘추납’을 통해 증대된 연금수령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남의 청년 4,500여명이 대상이다.(사업비 연간 4억5천여만원)

하지만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예산을 "국민연금에 재정 부담을 떠안기면서까지 지원에 나서면 안 된다"며 전액 삭감하였다. 더구나 "청년을 허약하게 만드는 제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한 보수신문에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바 있다. 이 기사는 ‘청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추납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기형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국민연금’은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청년들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연금수령액 증대 효과로 노후소득 확대를 가져오는 국민연금 본래의 취지와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청년이 떠나는 전남에서 어렵게 전남을 지키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좌초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지막 남은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사업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1월 30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