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시작.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촛불항쟁 2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각종 기념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항쟁은 우리에게 적폐청산의 계기를 만들어줬으며 그 결과 이명박근혜로 이름 붙여진 적폐의 우두머리들을 단죄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을 하나둘씩 걷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촛불이 요구했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는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앞장서 해결해야 할 국회가 아직도 구태에 얽매어 정쟁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의 이러한 모습은 2년 전 촛불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깊이만 더해가는 이유가 바로 승자독식이라는 현재의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기인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국회안에 갇힌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렸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길은 지금의 정치불신을 깨트리고,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 일이며, 정치개혁을 이끌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는 그 방안으로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뛰어넘어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누리려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했음에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이일에서 후퇴하고 있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구성자체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거부하는 시대역행적 행위이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과 국회에 국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정치개혁에 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세력에게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오늘을 시작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8년 11월 5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