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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 24()

논 평

정의당 전라남도당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70 4Tel (061)276-6306 Fax(061)276-6307 사무처장 백동규 010-2602-2991

사회적 참사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 의해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강제 종료되었다. 그 이후 세월호 참사는 물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 1호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20171124일 오늘에서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 수정안이 통과 된 것이다.

 

눈 내리는 국회 앞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던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여러분들이 떠오른다.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의 눈물도 오늘을 계기로 다시 새겨본다.

 

세월호 희생자의 장례가 3년 반만에 마무리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상처는 여전히 깊다. 안전사회를 향한 국가의 총체적인 전환이 없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뼈아프게 깨닫고 있다.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안전 사회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취지가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 속히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2기와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출범시키고, 참사의 발생원인부터 수습과정 등의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추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 빠짐없이 수립해야할 것이다.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은 두 참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참사를 잊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앞으로 남은 진상규명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모든 과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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