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2일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에서도 추경 편성 요건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했고, 대표적인 추경 편성 부적합 사업으로 지목되었던 LED 설치 예산은 원안대로 반영되었다. 향후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천명하였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일자리의 필요성보다 당리당략적으로 논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럼에도 일부 SOC 예산이 삭감되고, 가뭄 대책 예산 등 긴급한 예산이 반영되어 절반의 성과를 달성한 추경이었다.

3. 특히 윤소하 의원(정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요구한 증감액 사업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은 민생에 이바지하고,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먼저, 윤소하 의원의 요구로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은,

1) 미세 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9000백만원)

2) 최악의 가뭄 피해 지역인 전남 서북부권의 영산강 4지구 용수로 지원을 위한 대단위 농업개발(10,000백만원)

3) 전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 편성을 강력히 요구한 LMO 환경 오염 확산 방지(600백만원)

4) 장애인활동지원(20,393백만원)

5) 모성보호지원(20,000백만원) 등이다.

이 외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4.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국회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전남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경제활성화에 기대하길 바란다.

또한 유래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서북부권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100억원 예산반영으로 영산강 4지구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어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뭄 극복 대책마련에 만전하길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