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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한미당국의 사드 장비 반입은 원천 무효다.
<성명>
 
2017년 4월 26일(수)
정 의 당
전 남 도 당
○ 전화 : 061-276-6306 ○ 팩스 : 0303-3442-0300 ○ 담당 : 백동규 사무처장 010-2602-2991
 
한미당국의 사드 장비 반입은 원천 무효다.
 
오늘 새벽 한미당국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으로 옮겼다.
 
불과 성주골프장이 미군 땅이 된지 닷새만이다. 경찰병력 8000여명을 동원하여 성직자들과 주민들을 불법적으로 격리한 채 군사작전 펼치듯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다쳤다.
 
국회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한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더욱이 십 여일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에 왔던 외교보좌관은 “사드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도 대선 전 사드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는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춰서 기습적으로 배치하려는 연막에 불과했다.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 국민의 판단과 차기 정부의 입장정리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 사드배치는 중대한 외교안보현안으로 과도체제에 불과한 현 정부와 동맹국 미국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한 권한이 없다.
 
대선 결과에 따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부정과 도전이다.
 
일방적 사드기습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무효이다.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히며, 아무런 명분과 실익이 없는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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