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2017년 1월 10일(화)
   
        전   남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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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환수정책 즉각 철회하고 쌀 수입 중단하라!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민들에게 지급했던 우선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다시 환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10~12월 산지 평균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2만9807원으로 확정하여 벼 40kg 한 가마에 4만4140원 수준이다.
 
하지만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10월부터 공공비축미 36만톤과 시장격리곡 29만9000톤을 매입하면서 지난 8월 산지쌀값의 93%를 기준으로 벼 40kg 한 가마당 4만5000원씩 지급했다.
 
결국 정부가 벼 40kg 한 가마당 860원씩 초과 지급했던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고 농민들은 농가당 7만8000원 정도를 다시 정부에 되돌려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인 쌀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잘못된 양곡정책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며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발표는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오히려 2016년 쌀값은 전년대비 40kg 한 가마 공공비축 수매가 45,000원으로 전년보다 7,000원 하락한 가격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 칠레 재협상을 시작하였고 밥쌀용 쌀마저 수입하고 있으며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국회의원)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쌀 수입 즉각 중단과 대북 쌀 지원 법제화로 농가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