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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정부는 책임 있는 방역시스템을 마련하라!!
<성명>
 
2016년 12월 16일 (금)
정 의 당
전 남 도 당
○ 전화 : 061-276-6306 ○ 팩스 : 061-276-6307 ○ 담당 : 백동규 사무처장 010-2602-2991
 
 
정부는 책임 있는 방역시스템을 마련하라!!
 
지난달 16일 H5N6형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확진된 이후 역대 최악의 AI사태가 되고 있다.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역대 최단 기간에 최대피해 기록으로 닭·오리의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 기장군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 되었고 전국으로 AI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 하고 AI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여전히 정부는 늑장·뒷북 대책을 내놓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13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사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엉뚱하게 철새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2003년부터 13년 째 반복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원인분석과 해결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 임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을 갖출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토로하였다.
 
철새에 의해 AI가 농가로 퍼졌더라도 이를 초기에 최소한의 피해로 방역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늑장·뒷북으로 대규모 살처분 사태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은 AI확산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방역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전라남도는 향후 농가에 대한 직접적 피해 보상은 물론, 파생적인 보상과 지원까지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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