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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무안군은 꼼수행정 당장 중단하라!
<성명>
 
2016년 11월 9일(수)
정 의 당
전 남 도 당
○ 전화 : 061-276-6306 ○ 팩스 : 0303-3442-0300 ○ 담당 : 백동규 사무처장 010-2602-2991
 
 
무안군은 꼼수행정 당장 중단하라!
 
무안군은 롯데쇼핑의 남악복합쇼핑몰 개설을 위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무안군에서 롯데복합쇼핑몰 건축허가 당시 조건으로 내세웠던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합쇼핑몰 측이 제안한 차량을 이용해 무안군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으로 오폐수를 운반해 자체 처리하는 방식을 받아 들여, 건물 사용승인도 곧 이뤄질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가설건축물 이외에, 차량을 이용해 오폐수를 운반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전례도 없는 일이거니와, 건축 허가시 작성한 조건부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건축주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어떤 말로 해도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남소상공인학회에 의뢰해서 작성된 상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남악롯데복합쇼핑몰 입점에 의해 하당, 옥암, 남악 등 영세소상공인이 하는 서비스업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즉, 지역에 터전을 일구고 사는 영세소상공인들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무안군은 ‘인허가를 제한할 이유가 없어져 건물 사용승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허울 좋은 소리는 그만하고, 일관성이 없는 부당한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은 서남권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는 롯데남악복합쇼핑몰의 입점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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