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6년 9월 22일(목)	정 의 당 전 남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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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쌀 수입 중단하고,
벼 수확 전 조사료 전환을 지원하라!!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저율관세수입물량(TRQ)으로 미국산 쌀 6만여 톤을 수입하기로 발표하였다.
 
일년 농사를 지어 쌀값으로 연봉을 받는 농민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쌀값이 25여년 전 가격으로 폭락해 수매를 하지 않는 지역마저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의 미국 쌀 수입 계획 발표는 그야말로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쌀 값 21만원 보장과 농촌현장을 다니며 농업 농촌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쌀 시장 격리조치를 통해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농민들의 절규는 무시하며, 또 다시‘미국산 쌀 수입’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재고미가 175만톤에 이른데도 미국 쌀을 팔아주기 위해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풍년 소식에도 한 숨을 쉬어야 하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아는가? ‘미국산 쌀 수입’은 국내 쌀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쌀값 폭락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며 우리 쌀 기반과 식량주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먼저,‘미국산 쌀 수입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는 쌀값폭락을 막고 쌀 수매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수확 전 총채벼를 조사료로 전환 시키는 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수확 전 총채벼를 조사료로 전환시켜 수확을 하면 신곡 공급이 줄어 들어 올 수매가 폭락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쌀값 폭락으로 늘어나는 변동직불금 재정도 줄일 수 있다. 당장 올 해부터 재고미를 줄이고 쌀값을 안정화 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50%를 보건복지부가 지원 해 공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용 쌀을 무상으로 전환해 공급해 주어야 한다. 저소득층과 사회빈곤층에게 복지쌀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쌀값 안정과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하다.
 
더불어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50만톤으로 확대하고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신곡 5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시킬 계획을 10월 중에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물량이 빨리 결정되어야 쌀 시장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다.
 
쌀 수입개방 이후 주식인 쌀에 대한 정책을 공공비축으로 축소시키고 쌀값을 시장에 맡기는 식량정책은 실패하였다.
 
식량정책의 실패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뿐 아니라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식생활 정책의 실패이며 식량안보의 실패이다.
 
이에 정의당전남도당(윤소하 위원장)은 수입과 재고미 증가에 따른 쌀값하락의 악순환을 쌀값 안정의 선순환으로 전환하고, <수확 전 총채벼 조사료 전환 긴급조치> 등 쌀값 폭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