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키워드 “국가 책임 강화, 시민 권리 확대”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 1호 법안 추진
- ‘사회보장법 26조’개정 추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강화
- 보건복지 영역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본권을 가장 중요시 하는 의정활동 약속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7호실에서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정의당 국회의원단이 의정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윤소하 의원(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이정미 원내부대표, 추혜선 의원, 김종대 의원이 함께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망하고 있는 윤소하 의원은 20대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키워드를 ‘책임과 권리’로 뽑았다. 복지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복지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 실시를 제시했다. 정의당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를 정의당 당론에 입각한 1호 법안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민 전체가 누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기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과도하게 제어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회보장법 26조 개정을 통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이 확대 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담당 : 공석환 공보비서 (010-6343-1451)
2016년 5월 30일
국회의원 윤소하

[윤소하 의원 모두 발언 전문]


제가 한 30년 한 길 시민사회 운동을 해오면서 20대국회의원임기가 시작되는 오늘 새벽에 참으로 정갈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4년 내내 저의 마음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망했는데, 최종결론은 안났지만,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적인 단어는 책임과 권리입니다. 흔히 말하면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국가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권리는 보건의료 및 복지를 누려야 할 당사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의 핵심은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면 시민들의 삶이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의당의 공약이었고 당론에 입각한 1호 법안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지와 노동은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는 시민의 권리로써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 시혜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의료 부분하고 복지부분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당사자들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올라왔습니다. 지역은 국가책임과 시민의 권리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부터 열심히 노력을 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법안을 소위 승인, 협의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승인에 가까운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선도정당임을 자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공평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는 가장 정의당 다운 전략적인 상임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의당다운 의정활동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의당이, 저 윤소하 의원이 일하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는 여름의 시원한 바람과 같은 싱그러운 정치를 해드리겠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