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밥쌀용 쌀’수입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밥쌀용 쌀’ 3만톤이 포함된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쌀 4.3만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이달 30일 실시해 올해 TRQ 쌀 입찰(총 40만8,700톤)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쌀값을 21만원(80kg 쌀)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쌀시장 개방도 모자라 지난 7월에 이어 또 다시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쌀값 폭락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며 우리 쌀 기반과 식량주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밥쌀용 쌀’ 수입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해오던 과거와 달리, 2014년 쌀 관세화 개방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여 2015년부터는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쌀값 21만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당시 17만원이던 쌀값은 현재 14만원대까지 폭락하고 있다. 추가적인 쌀 시장 격리조치를 통해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시점에 농민들의 절규는 무시하며, 밥쌀을 수입할 어떠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밥쌀을 들여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농민단체들의 주장과 같이,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해 미리부터 미국에 환심을 사려는 수단이라면 농민은 물론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국내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끝>